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유튜브 채널 '가로세로연구소' 운영진 3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부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기도 했죠.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당사자인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냐"며 체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어제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요. 문고리를 해제하고 집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체포영장 집행 과정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체포를, 구속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라,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순한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 같이 발부됐을 거예요.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의법한 범위냐는 것은 그 수사기관의 당사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나가서 한다면 제가 경찰이라면 첫 번째, 그 집안에 반드시 그 용의자들이 있느냐, 피의자가 있느냐를 확인했을 것이고. 지금 그 피의자를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.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. 지금 체포영장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구속영장이 있는 거고 201조에 체포영장은 딱 두 가지예요.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. 10번 불응했잖아요.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10번 불응했으면 체포영장 내가 발부할게라고 이야기한 것이고. 그 장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확률이 있으니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 주세요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것이고 그러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국가의 공권력이잖아요.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면 그 발부한 영장 안에서 손괴라는 행위가 발생한 거잖아요. 그 손괴라는 행위는 형법에 보면 20조가 있습니다, 정당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81712588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